안녕하세요. 산재/손해배상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다 뇌출혈로 쓰러져 유명을 달리한 근로자의 유족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함께 막막한 생계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 승인 후에도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과 위자료를 정당하게 받아내는 과정

안녕하세요. 산재전문박중용변호사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예기치 못한 추락사고를 당해 큰 부상을 입으셨다면 육체적 고통은 물론, 앞으로의 생계에 대한 막막함이 크실 것입니다. 오늘은 3m 높이의 컨테이너에서 추락해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보상 외에 추가로 1억 1천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를

안녕하세요. 산재전문 박중용변호사입니다. 가족을 잃은 황망함 속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까지 받게 된다면 유족들의 막막함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형식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는 이유, 그리고 출퇴근 중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산재가 거부되었으나, 행정소송을 통

사업장을 운영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산업재해로 인해 사업주가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신체 일부를 잃는 등 중상해를 입은 사건의 경우,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초기부터 산재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이번 사례는 프레스기 작업 중 발생한 외국인

1. 사건개요 -사건명: 손해배상(산) -담당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고(의뢰인): 재해 근로자 A(사고당시 64세) -피고: 사업주(사용자) B사 -원고 소송대리인: 법률사무소 강남 대표변호사 박중용 -결과: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 총 3억 9,03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인용(원고 청구 금액 대부분 승소) ​ 2.

1. 사건 개요 -의뢰인(원고): A -상대방(피고): B 주식회사(사용자) 및 대표이사 C(현장 안전보건책임자) -관할 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사건명: 손해배상(산) -사고 경위: 재해근로자 A는 공장 이전 보수공사 현장에서 천장 상부 환기설비 배관 설치 작업을 수행하던 중, 약 3m 높이에서 이동식 비계나 안전

육가공업체나 식당, 정육점 등에서 육절기(고기 절단기)를 다루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합니다. 사업주 측은 흔히 "작업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손을 넣었다"며 근로자 개인의 부주의만을 탓하고, 산재 보상금(요양·휴업·장해급여)을 받았으니 민사상 책임은 없거나 과실이 대부분 근로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곤 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