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문]

회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동생이 3.5t되는 철판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동생을 다치게 한사람은 자기는 잘못이 없고 동생이 합의금 더 뜯어내려고 한다며 주위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화가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자, 가해자가 찾아와 형사합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해 주어야 하는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실형을 받게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청구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변]

​1.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합의서가 제출되는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합의를 해 주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는 형사공탁을 통화여 형사책임을 감경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억울하시겠지만 형사합의를 통하여 합의금을 많이 받아 내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2. 다른 사람들에게 "합의금 뜯어 내려고 그러는 거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외에 명예훼손죄로도 고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별도의 전과가 없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3. 민사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산재요양이 끝난 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신청을 하시고 장해등급까지 받으시면 회사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사도 피고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돈이 없거나 하면 승소해도 별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